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대폭 개편,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1.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온누리상품권은 본래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서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도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들보다는

이미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 30억 원 기준, 어떤 의미일까?

새롭게 설정된 연매출 30억 원 기준은

단순히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가의 사치제품이나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제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누리상품권이 생필품과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죠.

3. 현장의 반응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이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직접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앞으로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소상공인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은

역시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동안 대형 업체들과 경쟁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더욱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실질적 도구로서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진정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