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중수청 #정부조직법 #법제정 #행정정책 #법무부 #국조실 #법조계 #수사기소분리1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검찰개혁 후속조치 본격 추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검찰개혁 후속조치 본격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준비1년간 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등 실무 준비 진행 2025년 10월 1일, 정부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추진단 설치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10월 1일 공포)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구입니다. 이번 출범으로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무적 기반을 마련.. 2025.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