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학자금 가능?! 신청 대상 자격 혜택 배드뱅크까지 총정리!

 

 

 

 

 

새도약기금 학자금 가능?! 신청 대상 자격 혜택 배드뱅크까지 총정리!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새도약기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준다던데?”, “학자금 대출도 포함이야?”, “배드뱅크라던데 무슨 뜻이지?”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대상·혜택, 그리고 학자금 대출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1. 새도약기금이란? (정부+캠코의 채무 구제 프로젝트)

 

새도약기금(New Start Fund)은 정부가 추진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오랜 기간 갚지 못하고 방치된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 핵심 목적

• 장기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채무자 구제
•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회복
• 재도약(새출발) 기회 제공

🔹 제도 구조

•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장기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 캠코가 이를 인수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탕감)
• 일종의 공적 배드뱅크(Public Bad Bank) 역할 수행

즉, 정부가 부실채권을 대신 떠안아 경제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새도약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종류	민간 금융기관 채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채무 규모	원금 5천만 원 이하
제외 대상	세금, 공공요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증채무 등 정책성 채무
우선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3. 새도약기금, 학자금 대출도 포함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도 새도약기금으로 탕감 가능한가요?” 정답은 ❌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등 정책성 채무는 제외됩니다.

 

즉,

• 장학재단 대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채무
• 세금·건보료·전기료 등 공공요금
  이런 종류의 채무는 새도약기금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민간 금융권 채무만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신청 방법 — 따로 신청 안 해도 된다? (자동 심사 시스템)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즉,

• 캠코가 금융권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중
• 7년 이상 장기연체된 계좌를
• 시스템이 자동 선별하여 감면 또는 소각 결정을 내립니다.

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새출발기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새도약기금 혜택 요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무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채무 감면 또는 전액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채무 전액 소각 가능
• 일반 장기연체자 : 원금 일부 감면 (최대 90%)

이자 면제

• 모든 이자·연체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분할상환 혜택

• 잔여 채무는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 조건 제공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채무가 70~100%까지 탕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6. 새도약기금 vs 배드뱅크, 같은 걸까?

 

둘은 밀접한 관계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구분새도약기금배드뱅크

 

정의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기금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기관 시스템
운영주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및 민간 금융사 협력망
역할	장기연체자 채무 감면·소각	부실채권 정리 및 매입
관계	새도약기금은 공적 배드뱅크의 일환	배드뱅크 시스템 내 포함됨

즉, 새도약기금은 배드뱅크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정책성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한눈에 정리 (요약표)

항목내용

제도명	새도약기금 (New Start Fund)
대상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민간금융권 채무자)
지원내용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전액 소각
신청방법	자동 심사 (별도 신청 불필요)
제외대상	한국장학재단, 세금, 공공요금 등
운영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추가확인	배드뱅크 통합조회 서비스

 

8. 정리 및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셈이죠. 다만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대상이 아니며, 민간 금융기관 채무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현재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수십만 명의 장기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 연체 상태라면, 배드뱅크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