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새도약기금 vs 배드뱅크 완전정리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2022년 금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시작했죠.

 

쉽게 말해, “코로나로 망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새출발기금이에요.

주요 목적

• 코로나로 매출이 줄거나 휴업·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금융권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대출을 캠코가 인수하여 이자 감면 및 원금 조정
• 즉, “사업은 망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2022년 5월 이전 발생한 코로나 피해 관련 대출
• 일정 기준의 부실·연체 대출 보유자

지원 내용

• 원금 최대 90% 감면 (채무조정)
• 이자 전액 면제
• 분할 상환 10년까지 연장 가능
• 금융권 신용회복 지원, 신용등급 개선 기회

 

2.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상이에요.
이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소각 제도’**입니다.

 

추진 주체

• 정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중
• 사회 안전망 강화와 금융 포용이 목표

신청 자격

 

연체기간	7년 이상
채무 금액	원금 5,000만 원 이하
채권 종류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민간 금융기관 채무
제외 항목	세금, 공공요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건강보험료 등

즉, 학자금 대출이나 세금 체납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혜택

• 전액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은 잔존 채무 100% 탕감
• 부분 감면 : 기타 장기 연체자는 일정 비율 감면
• 분할 상환 : 10년까지 상환 유예 또는 분할 가능
• 이자 면제 : 연체 이자 전액 면제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자동 심사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캠코로 채권을 이관하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요약하자면, 새도약기금은 “개인 장기 연체자 구제 프로그램”이에요.과거 새출발기금이 ‘사업자’ 중심이었다면, 새도약기금은 ‘개인 금융 약자’ 중심이죠.

 

 

3. 배드뱅크(Bad Bank)란?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공통점은 바로 배드뱅크 개념을 활용했다는 것이에요.

 

배드뱅크란? “금융권의 부실채권만 전문으로 사들여 정리하는 공적기관”을 말합니다.

• 은행이 보유한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NPL)을 정부 기관(캠코 등)이 매입
• 금융권은 부실 위험을 줄이고,
• 채무자는 감면 및 재기 기회를 얻는 구조

예를 들어, A은행에서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가 있다면,

→ 캠코(배드뱅크)가 그 채권을 매입
→ 채무 조정 또는 탕감 절차를 통해 경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세 제도의 차이 한눈에 보기 

목 적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 조정	(새도약기금) 개인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	(배드뱅크)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
대 상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금융기관 부실채권
주 관	금융위 + 캠코	정부 + 캠코	캠코 등 공적 기관
지원내용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채무 소각, 감면, 분할상환	채권 매입 및 정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동심사	구조적 시스템 운영
예외사항	-	학자금·세금 제외	-

요약하자면,

•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구제
• 새도약기금 → 장기 연체 개인 구제
• 배드뱅크 →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

세 가지 모두 경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도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정책성 채권으로 분류되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5. 마무리

 

지금 한국은 개인과 기업 모두를 위한 “채무 리셋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부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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