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1 아리셀 화재 참사, 23명 사망…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아리셀 화재 참사, 23명 사망…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뒤흔든 아리셀 화재 참사. 2024년 6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3일,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입니다. 1. “예고된 인재였다” – 재판부의 뼈아픈 지적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박순관 대표는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실질적 경영 총괄책임자였음안전보다 생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 2025.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