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23명 사망…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아리셀 화재 참사, 23명 사망…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뒤흔든 아리셀 화재 참사.

 

2024년 6월,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3일, 법원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입니다.

 

 

 

1. “예고된 인재였다” – 재판부의 뼈아픈 지적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순관 대표는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실질적 경영 총괄책임자였음
• 안전보다 생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
•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매뉴얼 부재

즉, 이번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징역 15년의 의미

 

이번 선고는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닙니다.

• 박순관 대표 : 징역 15년
•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아들) : 징역 15년 + 벌금 100만 원
• 홍○○ 상무, 정○○ 파견업체 대표 : 각 징역 2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박○○ : 금고 2년
• 생산파트장 오○○ : 금고 1년
• 아리셀 법인 : 벌금 8억 원
• 파견업체 및 협력사 : 수천만 원대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인데, 그동안 실제 선고는 징역 2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넘어, 산업재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사법부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3.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나?

 

검찰과 법원은 사고 원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 🔸 내부 단락 → 열폭주 → 연쇄 폭발
• 🔸 파견근로자 안전교육 미비
• 🔸 방화구획 임의 철거
• 🔸 대피 경로 가벽 설치 & 출입문 잠금장치
• 🔸 외국인 노동자 대피 차단

특히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부분 입사 3~8개월 차 신입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파견·비정규직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4. 유가족의 눈물, 그리고 사회적 파장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는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3명의 희생은 시스템이 만든 살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잘못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체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과제 – ‘기업의 책임’ 강화

 

아리셀 참사 판결은 분명 경종을 울렸습니다.

1. 기업 경영진의 책임 강화
   • 단순히 관리자 몇 명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영 결정을 내린 대표이사, 총괄본부장까지 형사처벌.
2. 파견근로자 보호 필요성
   •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처럼, 파견·비정규직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함.
3.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던 법이지만, 이번 선고로 최고 형량 사례가 나왔음.

 

6. 마무리 : 아리셀 화재가 남긴 교훈

 

아리셀 화재 참사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선택”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업은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이 대표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 정부와 사법부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