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이슈가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예외 적용 기준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종료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역별로 최대 6개월까지 등기 유예를 인정하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1. 양도세 중과 유예, 원칙은 어떻게 되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즉, 5월 9일 이후 등기가 넘어가면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과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계약 시점” 기준의 유예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언제 계약했는지’와 ‘어디인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가는 경우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자”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문제가 더 큽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보완책 검토를 예고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기한 내 등기 불가 시 중과세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ㅇ 5월 9일까지 ‘계약’은 필수
ㅇ 지역에 따라 8월 9일 / 11월 9일 등기 마감
ㅇ 세입자 있는 주택은 리스크 고려 필요
ㅇ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공식적으로 부인됨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유예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매도 계획이 있다면 계약·등기 일정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됩니다. 계약 시점과 지역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등기 유예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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