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주4.5일제·정년연장·교원 정치기본권 요구 - 2025 노동정책 동향

 

 

 

 

 

한국노총, 주4.5일제·정년연장·교원 정치기본권 요구 - 2025 노동정책 동향

 

2025년 9월 29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 현장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정책협의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 민주당과 정부의 대응, 정년 연장 사례, 노사·청년층 관점, 정책적 의미까지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1. 한국노총이 요구한 2025년도 핵심 정책

 

(1) 주4.5일제 도입

• 한국노총은 주4.5일제 도입을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과제로 강조
• 금융노조의 총파업 사례 언급, 주5일제 도입 역사 기반으로 사회 전반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강조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단계적 도입을 약속
•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경제 효율성 및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목표

(2) 정년 연장

•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 해결 필요
•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차원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
• 한국노총 요구: 올해 안 입법 완료
• 주요 사례 :
  • 고려아연 : 60세 → 61세
  • 현대차 : 촉탁제 유지, 협의 지속
  • HD현대중공업 : 최대 65세 정년 논의 진행
•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추진, 사회적 논의 필요

(3)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당 가입·정치 활동 허용 요구
•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절차 보장
• 백승아 의원 발의 7개 법안 조기 처리 계획
• 교원 정치권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 목표

(4)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보호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필요
• 사각지대 해소, 노동권 보편화

 

2. 민주당과 정부의 대응

• 정청래 대표 :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약속
• 보편적 노동권 강화, 사회보장제도 개선 추진
• 정기국회 중점 법안:
  • 노동절 명칭 변경
  •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노동이사제 도입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면담
  • 노란봉투법, 산업재해 예방, 정년연장 등 정책 과제 논의
  • 경영계 의견 반영, 청년 고용 문제 고려 요청

 

3. 지역 노동계 사례와 정년 연장

•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 노동계,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 연장 요구
• 고려아연,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 기업과 협의 진행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초과 → 초고령사회 진입
• 경제계 우려 :
  • 고령 근로자 비용 증가
  • 청년 신규 고용 축소
• 청년층 의견: 현재 임금·지위 유지 상태에서 정년 연장 과도

 

4. 사회적 논의 필요성

•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가능성
• 청년층 고용 문제, 중견기업 고용 부담 등 종합적 사회적 합의 필요
• 범사회적 기구 구성 제안, 노사·정부·청년층 참여 권장

 

5. 결 론 : 한국노총 요구와 정책 의미

 

이번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의회는 2025년 노동정책 현안을 잘 보여줍니다.

 

핵심 키워드 요약

• 주4.5일제 → 장시간 노동 개선
• 정년 연장 → 고령화·저출생 대응
• 교원 정치기본권 → 공무원 권리 보장
•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 사각지대 해소

정책 시행 과정에서 노사·청년층·중견기업계 균형이 중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