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검찰개혁 후속조치 본격 추진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검찰개혁 후속조치 본격 추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준비
1년간 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청사·시스템 구축 등 실무 준비 진행

 

2025년 10월 1일, 정부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추진단 설치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 10월 1일 공포)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구입니다.

 

이번 출범으로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및 역할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이 단장을 겸임하며, 관계 부처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됩니다. 참여 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추진단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마련
   • 공소청 설치법,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준비
   •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2.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 약 180여 개 관련 법률, 900여 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준비
3. 조직 설계 및 실무 준비
   •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 정원 산정, 인력 충원
   •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추진단은 향후 1년간(정부조직법 유예기간) 이 모든 실무 준비를 수행하며, 연말까지 차질 없는 조직 출범을 목표로 합니다.

 

2. 추진단 조직 구조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3개 국으로 구성됩니다.

• 조직 구조
  • 단장 : 국조실장
  • 부단장 : 고공단 가급
  • 3국 :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고공단 나급)
• 운영 방식
  • 추진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 수시 운영
    • 참여 :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
  •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 검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이를 통해, 단순한 법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과 전문성을 반영한 실무적·전략적 검토를 수행합니다.

 

3. 추진단의 주요 추진 과제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합니다.

1. 법·제도 마련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
   •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1,000여 건 정비
2. 조직 운영 준비
   • 직제 설계, 정원 산정, 인력 배치
   • 청사 확보 및 예산 편성
   • 시스템 구축 및 조직 가동 지원
3. 협의 및 의견 수렴
   • 부처별 검찰개혁 관련 의견 종합·조정
   •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추진협의회 운영

추진단은 단순한 법률적·행정적 준비를 넘어서, 검찰개혁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가 실질적으로 안착하도록 꼼꼼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검찰개혁 추진 배경

이번 추진단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부터 추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정과 조직 출범 준비 과정에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법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신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5. 향후 계획과 전망

1. 법 제정 및 조직 출범 준비 완료
   •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제정
   • 형사소송법 개정 완료
2. 관계 법령 정비
   • 약 180개 법률, 900개 하위법령 정비
3. 조직 운영 준비
   • 인력, 청사, 예산, 시스템 등 실무 준비 완료
4.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 반영
   • 부처 협의 및 조정

추진단은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림 없이 실현되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실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 설치를 넘어, 한국 검찰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1년간 추진단이 수행할 법안 마련, 조직 설계, 인력·예산·청사·시스템 준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