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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동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1년 반 만에 1298억 손실…서울교통공사 재정난 심화

by Money 머니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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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1년 반 만에 1298억 손실…서울교통공사 재정난 심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1년 반 만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누적 적자가 18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손실 현황, 무임승차로 인한 추가 적자, 향후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 정액패스와의 연관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기후동행카드 손실 규모 : 1년 반 만에 1298억 원

 

서울교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2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손실액은 총 1298억 원에 달했습니다.

  • 2024년: 759억 원 손실 (상반기 261억, 하반기 498억)
  • 2025년 상반기: 539억 원 손실

이 가운데 절반인 649억 원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공사는 올해 들어 월 평균 50억 원 내외의 적자를 기후동행카드 분담금으로만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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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 인상 후 '역마진 구조' 심화

 

문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 카드 판매량: 전년 대비 50.5% 감소
  • 승차 인원: 오히려 33.5% 증가

즉, 카드는 덜 팔리지만 기존 카드 소지자들의 이용 횟수가 늘어나면서 할인 혜택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은 줄고 비용만 불어나는 역마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3. 노인 무임승차 손실, 2025년 들어 2445억 원

 

기후동행카드 손실 외에도 노인 무임승차 손실이 공사의 재정을 잠식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 2024년 전체 무임승차 손실액: 4135억 원
    • 그중 노인 무임승차 3500억 원 (약 85%)
  • 2025년(1~8월) 무임승차 손실액: 2868억 원
    • 그중 노인 무임승차 2445억 원 (약 85.2%)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무임승차 손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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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8조 9000억 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매년 수천억 원 단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2년 : 6420억 원 적자
  • 2023년 : 5173억 원 적자
  • 2024년 : 7288억 원 적자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약 18조 9000억 원, 총부채는 7조 3474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와 무임승차 손실까지 더해지면서 공사 재정은 사실상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5. 내년 시행 예정 '대중교통 정액패스' 우려

 

2026년 1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기후동행카드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는 이 제도는 교통비 절감 효과는 크지만, 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초기에는 판매량 증가 → 단기적 수익 증가
  • 시간이 지나면 기존 사용자들의 이용만 늘어남 → 수입 감소, 비용 증가 반복

즉, 기후동행카드에서 나타난 역마진 구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6. 전문가들의 해법: 요금 현실화 + 정부 지원

 

교통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요금 현실화 : 단순 인상보다는 단계적·합리적 조정 필요
  2. 정부 지원 확대 : 복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함

현재처럼 지방 공사와 지자체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7. 결론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에게는 분명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조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 기후동행카드 손실: 1년 반 만에 1298억 원
  • 노인 무임승차 손실: 올해 들어 2445억 원
  •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8조 9000억 원

이 문제를 단순히 "요금 인상"이나 "공사 효율화"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지자체·공사·시민이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비용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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