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2030년까지 2.3만호 착공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 추진, 2030년까지 2.3만호 착공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가운데 핵심은 바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2030년까지 총 2만 3천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임대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낡은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소셜 믹스 주거단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이 필요한가?

 

2024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에만 약 8만 6천호에 달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수치가 16만 9천호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 오래된 임대주택은 협소한 면적, 낡은 시설, 낮은 주거 쾌적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보다 다양한 소득계층을 포용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 보수 차원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이러한 흐름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추진 일정과 주요 단지

 

재건축 사업은 이미 승인된 단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 1차 착공 (2026년)
   • 하계5, 상계마들 (SH공사)
   • 총 1,699호 규모
   • 빠르면 2029년 입주 가능
2. 2차 이후 단계적 착공
   • 2028년: 중계1단지
   • 2029년: 가양7단지
   • 2030년: 수서·번동2단지
   • 총 2만 3천호 규모의 재건축 공급

특히 중계1단지는 2028년부터 신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며,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 단지 주변의 빈집(공가)과 신규 매입임대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 적극 활용
•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 구성
• 연말까지 세부 이주대책 확정 예정

즉, 기존 입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거주지를 옮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4.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새롭게 공급되는 재건축 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통합공공임대 모델로 전환됩니다.

• 영구임대(소득 1~2분위) → 통합공공임대(소득 1~6분위) 확대
• 소득계층 다양화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에 대한 낙인효과 해소
•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민간분양과 공공임대가 공존하는 소셜 믹스 단지 조성

즉, 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더 넓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정책의 의미와 전망

 

이번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1. 주거환경 개선 – 임대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2. 공급 확대 효과 –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3. 사회적 통합 – 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이 함께하는 소셜 믹스로 주거 격차 완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1일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는 이주대책 마련과 조기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마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니라, 도심 주거 환경 혁신과 사회적 균형을 위한 대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3만호 재건축
•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및 공공임대 낙인 해소
•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소셜 믹스 주거단지 조성

앞으로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은 도시 재생과 주택 안정화 정책의 핵심축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