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더는 못 버틴다…국비 보전 법제화 시급한 이유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더는 못 버틴다…국비 보전 법제화 시급한 이유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40년이 지난 지금, 매년 7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집중되면서 재정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대구·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와 국회에 국비 보전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지하철 무임승차, 왜 문제가 될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되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실 부담 구조입니다.

• 도입 주체는 정부
• 손실 부담은 지자체와 운영기관

지난해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액은 7,228억 원에 달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4,135억 원
• 인천교통공사: 470억 원
• 기타 도시철도공사 합계: 수천억 원 규모

이는 각 공사의 당기순손실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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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논란, 코레일은 국비 지원 받는데…

 

더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이후,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2023년 사이, 발생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무임손실 중 80% 가까운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보전 받았습니다.

 

반면, 도시철도는 정부 지원 전무. 결국 같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는 손실만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전국 도시철도 6개 기관, 시민 대상 캠페인 진행

 

2025년 10월 1일,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동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천터미널역, 부산·대구·광주·대전 주요 역사에서 **“무임수송은 정부정책, 손실보전도 정부가!”**라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 백호 사장, 김태균 노조위원장 참여
• 인천교통공사 : 최정규 사장, 김현기 노조위원장 참여
•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과 물티슈 배포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비 보전 법제화 없이는 도시철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4. 초고령 사회, 손실은 더 커진다

 

현재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날수록 무임승차 인원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서울교통공사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무임손실이 연평균 10%씩 증가했습니다. 현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 2022년 : 306억 원
• 2023년 : 365억 원
• 2024년 : 470억 원

매년 100억 원 가까이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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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무임연령 기준 상향 : 현재 65세 이상 → 70세 이상으로 조정 검토
• 부분 할인 제도 : 전면 무료 대신 일부 자부담 방식
• 이용자 직접 보전 방식 : 요금을 선납 후 환급받는 구조

서울시의회 조사 결과, 시민 64%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6. 국비 보전 법제화, 왜 지금 필요한가?

 

도시철도는 국민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이자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입니다.

• 무임수송은 정부가 만든 정책
• 그로 인한 비용 역시 정부가 책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 손실을 지자체와 공사에 떠넘겼습니다.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시행될 전국 대중교통 정액패스 제도까지 도입되면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7. 결 론 :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 비용

 

지하철 무임승차는 단순한 교통 혜택이 아니라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손실 부담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교통공사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