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 명 빚 16.4조 탕감"…새도약기금 출범, 채무자 구제 본격화

 

 

 

 

"113만 명 빚 16.4조 탕감"…새도약기금 출범, 채무자 구제 본격화

 

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급증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젝트로, 무려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금융 재기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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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흔히 ‘배드뱅크(Bad Bank)’라고 불리는 구조로, 금융사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탕감·조정·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
• 총 규모 :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 약 113만 4000명
• 재원 : 정부 4000억 원 + 금융권 4400억 원 출연 (총 8400억 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계층은 별도의 심사 없이 빚을 전액 소각할 예정이며, 일부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들도 최대 80% 원금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방식 – 빚 소각부터 감면까지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용합니다.

 

(1) 전액 소각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 빚 100% 소각

(2) 부분 감면

• 상환 여력은 있으나 부족한 경우
• 원금 최대 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3년 상환 유예

(3) 우선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 → 별도 심사 없이 즉시 탕감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도덕적 해이 방지와 동시에 실질적인 회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3. 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어도 자동 적용

 

채무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
• 기금에서 상환 능력 심사 진행
•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각·감면·분할 상환 여부 개별 통지

즉,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이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5년 이상 연체자·채무조정 이행자 지원도

 

7년 이상 연체 채무자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연체자 및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연체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채무조정 이행자 : 저리 대출(은행권 수준) 5000억 원 규모, 3년간 지원

즉,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채무자들까지 폭넓게 구제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5. 왜 지금 새도약기금이 필요한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일시적 채무조정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 장기 연체 채무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화
• 금융사들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떠안아 부담
• 채무자들은 빚의 굴레로 인해 경제 활동 불가능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대규모 빚 정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6.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니라,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서도록 돕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도 약속했습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으며, 캠코 역시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앞으로의 과제  –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새도약기금은 분명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 : 일부가 악용할 가능성을 철저한 심사로 최소화해야 함
• 형평성 문제 : 기존 성실 상환자와의 불공정성 논란 해결 필요
• 재원 확대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한 지속적 재원 확보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간다면,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를 넘어 국민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출범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13만 명의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이름 그대로, 새도약기금이 수많은 이들의 재기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