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단통법 폐지 된데, 핸드폰 바꾸러 가자!!

 

 

 

핸드폰 바꾸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있어요.
바로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것!

“단통법?” 우리가 핸드폰 살 때 받는 ‘지원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이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이 어떤 법이었고, 왜 없어지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2014년에 만들어져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의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던 법이었죠.

 

예를 들어,

• SK, KT, LG 같은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정해 공시하고
• 매장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금을 줄 수 있었어요.

이 법의 목적은 원래 불공정 경쟁 방지와 과도한 보조금 차단이었지만,

 

실제로는,

• 지원금이 낮아지고
• 소비자 혜택이 줄고
•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불법 보조금)가 여전히 남아결국 소비자에게도,                                                                  업계에도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

2. 단통법, 드디어 폐지! (2025. 7. 22일부터)

정부는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을 공식 폐지하고,

기존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흡수한다고 밝혔어요.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핸드폰 지원금이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1)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 사라짐

• 이제는 통신사가 "이 요금제는 얼마 지원해요"라고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어져요.
• 대신 대부분의 통신사는 자율적으로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이전처럼 안내할 예정이에요.

 

 

(2) 유통점 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 그동안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매장에서 보태줄 수 있었어요.
• 이제 그 제한이 아예 사라져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됐어요.

예전엔 ‘몰래’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론 그런 지원금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3)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 그동안은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 요금 25% 할인을 받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어요.
• 이제는!
  ➤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도, 매장에서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더 유리해졌죠?

3. 계약서엔 더 자세히, 투명하게!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계약서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누가 지원해주는지 (통신사인지, 매장인지)
•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 어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써야 지원금을 받는지
• 인터넷 결합 상품도 포함되는지 등

이런 정보를 계약서에 쓰지 않거나 숨기면 ‘불법’이에요.
우리 소비자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꼼꼼히 체크하고, 반드시 계약서 확인도 잊지 마세요!

 

 

4.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단통법은 없어지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여전히 작동해요.

 

예를 들어,

• 거주지역, 나이,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허위 정보로 지원금 오해 유도 금지
• 특정 고가 요금제 강요 금지
• 중요한 정보 숨기기 금지

이런 행위는 여전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5. 소비자는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1. 여러 유통점 비교해보기
   ➤ 이제 지원금이 다양해지니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 있어요!
2. 계약서 내용 꼭 확인
   ➤ 말로만 하는 설명 말고,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요금할인+추가지원금 가능한지도 체크
   ➤ "요금할인 받으면 추가지원금도 가능해요?" 꼭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