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 배치…포틀랜드는 법원 제동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 배치…포틀랜드는 법원 제동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을 파견하고 포틀랜드에는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 연방 권한 남용 논란과 민주당의 반발,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오른 현 상황을 심층 분석

 

 

 

1. “계엄령 아닌 헌법의 나라”…미국 내 연방 개입 확대 논란

 

2025년 10월 들어, 미국 사회가 다시금 연방 개입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을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범죄와 혼란이 심각한 도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민주당 주지사와 시민사회는 “비민주적이며 비미국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 민주당 일리노이 주지사 “비미국적 조치”…강력 반발

 

AP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오늘 아침 트럼프 정부의 전쟁부(국방부)가 나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주방위군을 소집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주지사에게 우리 주의 의사에 반해 군 병력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국경순찰대가 무장하고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단속을 벌이면서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에 따른 차별적 단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라틴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단속이 집중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 시카고, 긴장 고조…“국경순찰대 총격 사건까지”

 

이날 오전 시카고 남서부에서는 국경순찰대 요원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순찰 중 차량에 들이받히고 10여 대의 차량에 둘러싸여 방어적으로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총격을 당한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게다가 전날에는 연방 요원이 시카고 식료품점 인근에서 최루탄을 사용하고, 이를 문제 삼은 시의원을 체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도시 곳곳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이 이어지며,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 오리건주 포틀랜드, 법원이 ‘연방개입 제동’

반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200명 투입 계획이 연방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비교적 소규모 시위에 대응하면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나라는 정부의 과잉 개입, 특히 군부의 내정 간섭에 저항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계엄령이 아닌 헌법에 따른 법치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은 민주당 주가 많은 서부 지역에서 “헌법 질서 수호의 상징적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트럼프, “범죄 도시 안정화”…10여 개 도시에 연방 병력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와 포틀랜드뿐만 아니라, 볼티모어, 멤피스, 워싱턴DC, 뉴올리언스,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여 개 도시에 병력 투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들 도시를 “범죄와 혼란이 만연한 지역”이라고 규정하며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틀랜드를 “전쟁 지역(war zone)”이라 부르고, 시카고를 “종말론적인 힘이 필요한 도시”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발언은 강경한 치안 중심 정책으로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연방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6. 법치 vs 권력…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도시의 치안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연방과 주의 권한 분리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 헌법상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아래 있으며, 연방 정부가 이를 직접 통제하려면 ‘연방화 명령’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의 동의 없이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지금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경고하고 있다.

 

7. 정치적 함의 — “트럼프 2기,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 통치 신호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미 취임 직후부터 ‘법과 질서’를 내세워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언론과 사법부를 공격해 왔다. 이번 주방위군 투입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들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도 거세다.